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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되사, 기술 유출될 뻔


위성을 실은 킥모터가 발사체 나로호에서 분리되는 가상도.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킥모터는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로켓 나로호의 핵심 부품을 수백만원을 받고 고철 덩어리로 팔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사들였다. 자칫 발사체 핵심 기술이 고철 값에 외부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다. 과학계에서는 “나사가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사가 없는 조직”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항우연과 과학계에 따르면 전남 고흥에 있는 항우연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3월 20일 나로호 부품 10개를 700만원 받고 고철상에 팔았다. 폐기 품목 10개에는 녹이 슨 철제 보관 박스가 포함됐다. 항우연은 이 안에 나로호 핵심 부품인 ‘킥모터(Kick Motor)’ 시제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킥모터는 발사체에 실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뒤늦게 이를 안 전시관의 전(前)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항우연은 10일 만에 경기도 평택 고철상으로 넘어간 킥모터를 500만원에 되샀다. 항우연은 폐기 품목 검토를 입사 3개월 된 직원에게 맡겼고, 운영실장 전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는 우주과학관 전시를 목적으로 4년 전부터 나로호 부품을 센터 내 공터에 보관해 왔다. 나로호는 2013년 한국이 러시아와 함께 개발해 쏘아 올린 발사체다. 1단 로켓은 러시아가, 2단 로켓은 한국이 개발했다. 올 초 우주센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일부 부품을 폐기하기로 했다. 폐기 품목 10개는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과 실험으로 조각난 부품 잔해, 연료탱크 모형 등이다. 여기에는 가로·세로 각각 3.1m와 1.5m, 높이 1.5m인 철제 보관 박스가 포함됐다. 본지가 입수한 ‘우주과학관 야외 소장 발사체 폐기 품목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보면 철제 박스에 대해 ‘발사체 구성품 이동에 사용됐고 내부는 비어 있고 외부는 녹이 심해 활용 가치가 없고, 전시용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폐기 사유가 적혀 있다. 비고란에는 ‘녹이 심하고 흉물스러워 관람객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박스 안에 킥모터 시제품이 들어 있었다. 이번에 고철로 팔렸다가 되찾아온 킥모터는 인증 모델(QM·Qualification Model)이다. QM은 실제 발사 때 쓰이는 비행 모델(FM)처럼 만들어 실험실에서 성능을 인증하는 모델이다. 항우연은 나로호 개발 당시 여러 조건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킥모터를 15개 만들었다. 이 중 1개가 철제 박스에 담긴 채 4년 동안 야외에 흉물로 방치돼 있었고, 지난해 8월 우주과학관 담당자가 바뀌면서 킥모터의 존재 자체가 잊혔다.

과학계에서는 이미 나로호 프로젝트는 종료됐기 때문에 킥모터를 더 이상 연구에 사용할 일은 없지만, 자칫 외부로 나갔다면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우리 기술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우연은 시제품에 대한 관리·보관·폐기에 대한 규정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항우연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경우는 시제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한 기자]

서울청,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큰샘’ 박정오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통일부와 경기도 수사의뢰 내용 살펴보기 위한 것”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3일 오후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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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 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동생인 ‘큰샘’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6일 오전 박 대표 형제를 만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통일부와 경기도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지방청 내 ‘대북 물자 살포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압수수색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과 횡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튿 날, 경기북부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박 대표의 자유북한운동과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큰샘’에 대해 쌀과 대북전단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오늘 원구성 마무리되나…여야 긴장 고조

[앵커]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자고 하고, 통합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될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지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를 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의원들을 어느 상임위에 배정할지 명단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임의로 통합당 의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갖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벼랑 끝 전술입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다면 한다” 방식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자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3차 추경이 시급한데 더는 원 구성 협상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통합당은 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는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키를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오전 중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엔 양당 원내대표와 한 자리에서 만나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합니다.

박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의해 민주당 요구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박 의장은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통합당이 끝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박 의장이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있지만 앞서 6개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선출했는데,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박 의장이 주말 동안 좀 더 협상해보라고 또다시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차 추경 심사와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박 의장 결단으로, 오늘 통합당을 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당은 이른바 ‘한유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건까지 국정조사 타깃을 전방위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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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미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참전기념비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참전 용사 기념물 앞에 놓인 화환에 손을 얹어 추모하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진혼곡이 울려 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수 경례로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전참전기념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역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와 관련해선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스틸웰/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공은 북한 코트에 넘어가 있고 우리는 비핵화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북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파장을 일으킨 뒤 열린 70주년 행사에서 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한미 동맹을 유독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25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수혁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26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사단장 방문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는 것과 같아”

“모든 것이 운에 좌우된다면 절망감 무엇으로 보상”

“공공기관 부채, 495조서 525조로 30조 증가”

이데일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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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논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고용 추진’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약속한 대로, 기존 인력 전원과 외부 취준생이 철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는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면서 “결국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지금 수백만 취준생 들의 목소리는 공정에 대한 요구이지 단순히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며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이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임기 초인 2017년 34만 6000명에서 올해 1분기 41만 8000명으로 7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7년 495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525조 1000억원으로 약 30조원이나 증가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기능과 역할에 비해 날로 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기했다.

안 대표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의 폐해는 국민들 세금과 국가 부채로 메워야 하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데 공공개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임을 정말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분열시켜 당장의 정치적 이익만을 얻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냐. 대답해 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신규 이사 후보자 명단 비공개…내달 6일 다시 진행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이스타항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26일 오전 예정됐던 이스타항공 임시 주주총회가 끝내 무산됐다. 제주항공이 신규 이사 후보자 명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 주총은 내달 6일로 연기됐다.

이스타항공은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스타항공은 발행 주식 총수를 1억 주에서 1억 5천만 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변경안과 신규 이사 3명 선임, 신규 감사 1명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제주항공이 이사와 감사 후보자 명단을 전달하지 않아서다. 신규 이사와 감사는 계약상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지명하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

제주항공에서는 이스타항공 측에 “거래 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사와 감사 후보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안 역시 상정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임금 체납과 관련,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제주항공이 임금 체불과 관련해 이스타홀딩스가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체불임금 해결하고 항공운항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스타항공은 열흘 뒤인 내달 6일 다시 임시 주총을 열 계획이다.

이슈+] 항공사 M&A 줄줄이 시계제로

▽ 아시아나 27일 종결 기한 결국 넘길 듯
▽ 이스타항공 주총도 불발…29일 넘길 듯
▽ 제주항공 신임 이사·감사 후보 전달 거부

26일 이스타항공이 추진한 신규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무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란 복병을 만난 항공업의 인수·합병(M&A) 작업 작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안갯 속에 갇힌 모양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란 복병을 만난 항공사 인수·합병(M&A) 작업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갯속에 갇힌 모양새다.

26일 이스타항공이 추진한 신규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무산됐고,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도 진전이 없다.

당초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종결 시한은 오는 27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종결 시한은 29일이었다. 이들 역시 모두 미뤄질 전망이다.


◆ 이스타 임시주총, 제주항공 거부로 신임 이사·감사 선임 불발

이스타항공이 이날 소집한 임시주총은 제주항공이 후보자 명단을 주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6일 다시 임시 주총을 연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이 이날 소집한 임시주총은 제주항공이 후보자 명단을 주지 않아 끝내 무산됐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6일 다시 임시 주총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발행 주식 총수를 1억주에서 1억5000만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변경안과 신규 이사 3명 선임, 신규 감사 1명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이사와 감사 후보자 명단을 전달하지 않아 선임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임시주총은 불발됐다.

신규 이사와 감사 후보자는 계약상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지명하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임시주총을 제주항공에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는 카드로 풀이한 이유다.

그러나 제주항공에서는 이스타항공 측에 “거래 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사와 감사 후보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임금 체불과 관련해 이스타홀딩스가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7월 6일 다시 임시 주총을 열기로 했다.


◆ 하반기로 넘어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26일 이스타항공이 추진한 신규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무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란 복병을 만난 항공업의 인수·합병(M&A) 작업 작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안갯 속에 갇힌 모양새다. 사진=뉴스1
당초 올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M&A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M&A 딜 클로징(종료) 시점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HDC현산과 아시아나 채권단 간 재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오는 27일까지 거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HDC현산과 채권단 간 재협상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인수 종료 시점이 하반기로 이연되는 분위기다. 계약에 따르면 다양한 선결 조건에 따라 종결 시한을 늦출 수 있고, 최장 연장 시한은 오는 12월 27일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난 17일 ‘대면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HDC현산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매듭짓기 위해 HDC현산이 재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HDC현산이 재협상을 하지 않고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인수 무산의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 있어 결국 채권단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협상에서 세부 조건을 협상하기 시작하면 채권단과 HDC현산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인수 대금을 깎는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채권단의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의 운명은[서울신문]

자료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인수·합병(M&A) 논의가 좀처럼 안갯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딜 클로징(거래종료) 기한이 가까워 옴에도 협상 주체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용한 현산, 협상서 유리한 조건 이끌어내려는듯”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상반기로 예정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국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앞서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이달 27일까지 거래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HDC현산은 이달 초 입장자료를 통해 “거래 조건 원점 재협상”을 외친 뒤 지금껏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서면협상’을 요구하며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재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다.

27일을 넘긴다고 거래가 아예 엎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 종료 시점을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있어서다. 아직 러시아에서는 기업결합 승인도 나지 않았다. 기한을 연장한다면 HDC현산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HDC현산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행보증금으로 낸 2500억원에 대한 일정 부분 손실은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황이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인수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지 못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최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채권단과 서면협상을 요구한 것도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을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의 인수 의지가 아예 꺾인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그렇지만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언제든 거래를 엎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등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주최로 ‘이스타항공, 4개월째 250억 임금체불!’ 고의적 임금체불 책임자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6.1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제주항공-이스타항공 협상, 진전 없이 평행선

오는 29일이 거래 종결 기한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서는 때아닌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이어지는 이스타항공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다.

이스타항공은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결합승인이 쉬울 것이라면서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셧다운 기간 발생한 체불임금이다.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두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제주항공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인수·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 불안감과 체불임금 누적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불면증 사례도 다수 발생했고 생활금이 부족해 적금을 깨거나 가족, 친척에게 돈을 빌리는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은) 고용유지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인력감축만을 추구하고 있고, 진정서를 접수한 뒤에도 세 달째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오히려 체불임금을 (직원들에게)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에 해당하므로 구속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스타 대주주 자본금 출처 의혹? 이스타 “적법한 절차였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도 불거지면서 회사는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방송사 <JTBC> 등은 자본금 3000만원을 보유했던 이스타홀딩스가 2016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해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100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25일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스타홀딩스의 설립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자금 확보는 사모펀드와 협의를 통해 적합한 이자율로,주식거래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실시한 각각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의견수렴 절차, 기존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2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 판을 잘못 짰다”며 공론화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다른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을 재검토위 위원으로 추천했던 한국갈등학회 전 임원 2명이 참석했다.파워볼

정 위원장은 “이틀 전 재검토위 회의에서 공론화를 계속할지 논의한 결과, 당시 참석 위원 9명 중 6명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한 나머지 2분도 사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6 yatoya@동행복권파워볼

정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산업부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나머지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 공론화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사퇴한 마당에 나머지 위원 중 과연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설혹 공론화 절차가 지금 현 체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과연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정 위원장이 재검토위의 공론화 과정을 ‘반쪽 공론화’로 평가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 위원장이 재공론화를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위원회 기능과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어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재공론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공론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탈핵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해왔다.파워볼엔트리

지난해 재검토위는 15명으로 출범했으나 2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결석해 실질적으로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그간 회의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가 포화하기 전에 8월 중 증설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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